장애인들이 반발하자 당국이 부랴부랴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매번 되풀이는 ‘참정권 방해’에 쉽사리 분을 삭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7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이정희) 주관으로,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 통합진보당 김미희 원내부대표, 정의당 정진후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6.4 지방선거 관련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는 청각장애인에게 ‘그림의 떡’이었다.
특히 이날 주제는 장애인들의 핵심 관심사로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을 다룬 ‘복지불균형,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였지만, 수화방송이 이뤄지지 않아 청각장애인에게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이벤트였다.
가뜩이나 선거때 마다, 높은 투표장 문턱, 장애인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투표 절차, 투표소 시설때문에 곤욕을 치렀던 장애인들이 제대로 화가 났다.
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2014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에서 수화방송을 하지 않은 것을 명백한 참정권 침해로 간주해 위원회에 질의서를 발송했다.
지방선거장애인연대측은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다양한 장애인계층이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정보접근에 있어 소외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향후 예방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청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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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27일 열린 6.4 지방선거 관련 1차 정책토론회 포스터. 이날 수화방송이 이뤄지지 않아 장애인단체가 거세가 항의하자 공공기관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부랴부랴 ‘2차때부터 수화방송을 적극 추진하는 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애인들의 참정권 침해가 국가에 의해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점에 장애인들이 분노하고 있다. |
이에 대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4월21일 개최 예정인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와 5월에 개최 예정인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등에 수화방송을 적극 추진하는 등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알려왔다고 지방선거장애인연대측은 전했다.
반드시 했어야 할 사항임에도 ‘적극 추진하는 등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불확실성의 여지를 남긴 표현에 대해 여전히 분이 덜 풀렸다는 장애인들이 많다.
지방선거장애인연대측은 장애인 참정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매번 선거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음을 중시, 근본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화와 자막방송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도 뜯어고쳐야 하며, 장애인에게 불편한 투표소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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