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007∼2012년의 연도별 공공계정을 작성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은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인 비금융공기업 때문에 공공부문의 수지가 적자를 보였다.
공공계정은 한은이 이번에 처음 개발한 국민계정의 보조적인 위성계정 통계로, 일반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5071개, 공기업(금융ㆍ비금융) 184개 등 공공 부문 5255개 기관의 경제 활동을 포괄하고 있다.
공공부문 총지출은 2007년 460조1000억원에서 2012년 671조9000억원으로 늘어 연평균 7.9%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 기간 명목 GDP 증가율은 5.7% 수준이었다.
부문별로는 이 기간 일반정부의 총지출은 309조6000억원에서 450조8000억원으로, 비금융공기업은 125조8000억원에서 189조1000억원으로, 금융공기업은 29조6000억원에서 35조9000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공공부문의 저축투자차액(총수입-총지출)은 2007년만 1조7000억원의 흑자를 냈을 뿐 이명박 정부 시절인 나머지 5년간은 내리 적자를 보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비금융 공기업이 4대강 살리기, 혁신도시 건설, 보금자리주택 등 대규모 토목 국책사업에 동원되면서 매년 대규모 적자를 낸 데 따른 것이다.
169개 비금융 공기업의 적자(마이너스 저축투자 차액) 규모는 2007년 28조7000억원에서 2009년 48조3000억원까지 늘었으며 2012년에도 22조1000억원에 달했다. 일반정부는 2009년만 적자를 내고 나머지 해는 흑자였으며 금융공기업은 이 기간 꾸준히 흑자를 기록했다.
한편 GDP 대비 일반정부의 총지출 비중은 2012년 32.7%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이 비중이 평균 42.4%이다.
한은은 “주요 선진국은 사회보장연금이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한국은 국민연금제도의 도입(1998년) 시기가 상대적으로 늦어 국민연금에서도 큰 폭의 흑자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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