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민간ㆍ직장 어린이집을 비롯한 전체 어린이집에서 국ㆍ공립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년째 5%로 제자리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가 보건복지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어린이집 4만3770곳 가운데 국ㆍ공립은 2332곳으로 5.33%에 불과했다. 이는 10년 전인 2004년 국ㆍ공립 비율 5.01%와 비교해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이다.

반면 가정 어린이집은 2004년 1만583곳에서 2013년 2만3632곳으로 증가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39.3%에서 53.9%로, 14.6%포인트 상승했다.

정보공개센터 측은 “아파트 주거가 늘어남에 따라 아파트에 설치돼 운영되는 가정 어린이집이 늘어났다”며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리와 비용 등의 이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ㆍ공립 어린이집이 크게 늘지 못한 것은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의 보육예산 내부자료에 따르면 2005년 382억8000만원이던 국ㆍ공립 어린이집 신축 예산은 2010년 19억8200만원까지 삭감됐다.

정보공개센터 측은 “시민들의 보육 복지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난 반면 관련 예산은 되레 감소돼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ㆍ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어서 문제가 있다는 평가다. 2012년 서울시 육아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일본, 스웨덴의 경우 전체 어린이집에서 국ㆍ공립이 차지하는 비율(2008년 기준)은 각각 49.4%, 80.5%에 이른다.

정보공개센터 측은 “한국은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매우 적어, (한국 국민은)아이를 적게 낳을 수 밖에 없는 조건 속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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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현황

전체 어린이집 수 국ㆍ공립 어린이집 수(자료-보건복지부, 단위-개소)

2013년 4만3770 2332(5.33%)

2012년 4만2527 2203(5.18%)

2011년 3만9842 2116(5.31%)

2010년 3만8021 2034(5.35%)

2009년 3만5550 1917(5.39%)

2008년 3만3499 1826(5.45%)

2007년 3만856 1748(5.67%)

2006년 2만9233 1643(5.62%)

2005년 2만8367 1473(5.19%)

2004년 2만6903 1349(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