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카드사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금융회사의 신뢰가 추락했다. 그렇다고 주저앉을 수 없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카드산업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정보보호 목적을 달성하면서 금융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할 때다.

▶국가의 감시 대(對) 시장의 감시=금융당국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책으로 강력한 처벌을 천명했다.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고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금융회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처벌보다 금융 소비자들이 자신의 정보가 허술하게 관리됐다는 사실을 알고 경쟁회사로 옮기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다시 말해 금융당국보다 금융 소비자를 무서워하는 형태의 제재 시스템이 효과적이란 설명이다. 강력한 규제는 ‘고객의 외면’인 셈이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다국적 카드사들은 신용카드업계 글로벌 보안 기준인 PCIDSS(지불카드산업정보보안표준)를 준수해야 한다. 이들은 PCIDSS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PCISSC(지불카드정보보안표준위원회)라는 기구를 출범시켰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 위원회는 업계가 보안표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등록 리스트에서 빼버린다. 리스트에서 빠지면 결국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상 등을 위해 민간에서 벌어지는 활발한 소송은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시키고 있다. 사고 조사부터 사후 처리까지 민간이 담당하는 영역은 넓다.

이군희 서강대 교수는 “금융 소비자가 금융시장의 주체로서 시장을 감시하는 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정책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건전하지 못한 정부의 규제는 기형적 시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카드산업은 빠르게 성장했다. 이제 ‘빨리 성장하느냐’보다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현재 카드산업의 성장 둔화는 ‘진행형’이다. 소비부진에다 각종 규제, 낮은 물가상승률, 체크카드 활성화에 따른 신용카드 부문 성장률 둔화가 그것이다.

올해 소비 증가율이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카드 이용 비중의 추가 확대 여력이 제한적인 데다 3개 카드사의 영업정지와 한시적 전화영업 정지, 고객정보 활용 제한 등을 감안할 때 전망이 밝지 않다. 금리 인상 가능성은 카드업계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한국신용평가 위지원 수석애널리스트는 “우선 신뢰 회복을 통해 카드업계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을 탈피해야 한다”면서 “특히 산업계 트렌드가 얼마나 ‘빨리’ 성장하느냐에서 ‘어떻게’ 성장하느냐로 변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신용판매와 카드대출로 성장했다. 이 같은 기존 공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성장모델도 절실하다. 여기에다 보안투자 강화는 금융회사의 영원한 과제다.

이런 가운데 정보유출 사태로 카드업계는 더욱 움츠러들고 있다. 정부의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규제방안이 무리하게 시행되면 모든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