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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문서 공개> “주한미군 철수 막아라” 숨가쁜 외교전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1969년 미국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아시아 우방국들은 스스로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의 이른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주한미군의 철수가 거론되기 시작한다.

이를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던 우리 정부는 이듬해인 1970년 4월9일 타이딩스 미국 상원의원의 의회 연설에 또 한 번 충격을 받는다.

타이딩스 의원은 연설에서 ▷한국군 자력 방위 가능 ▷중국 침공 가능성 희박 ▷ 미군 본토 전력 31시간 내 한반도 전개 가능 ▷불필요한 미국 인명·재정 피해 등의 이유를 들어 주한미군 1개 사단을 철수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1개 사단 유지 비용이 미군의 10분의 1에 불과한 한국군을 전방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면서 주한미군의 핵무기 또한 즉시 철수할 것을 권고했다.

26일 공개된 당시 외교문서를 보면 최규하 외교부 장관은 1970년 6월25일 주미대사에 보낸 전문에서 “주한미군 감축설이 계속 유포되면 북괴의 계략에 힘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민에게 큰 실망과 불안을 안겨주는 결과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그러면서 “미국 정부에 대해 차후로는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조치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주미대사는 “그간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만날 때마다 이미 그런 입장을 설명하고 강력히 요청해 두고 있다”고 답신했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윌리엄 브룸필드 등 닉슨 독트린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상대로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해줄 것을 호소한다.

프랑스와 호주 등 우방국 외교라인을 통해 미국에 주한미군 철수 재고를 요청해달라는 ‘장외 플레이’도 펼쳐졌다.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막을 수 있는 카드로 고려한 것은 다름 아닌 베트남 전쟁이었다.

당시 미국의 요청으로 4만5천여명의 한국군이 베트남에 파병됐는데,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반도 방위에 구멍이 생기니 이 병력을 다시 불러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스티븐 영 상원의원이 같은 해 6월29일 의회 연설에서 아예 주한미군의 연내 전면 철수를 주장하는 등 ‘닉슨 독트린’의 여파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결국 미국은 1971년 3월 7사단 병력 2만명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킨다. 또 새로 들어선 카터 정권도 1978년에 2사단 병력 3400명을 추가로 철수하는등 주한미군 감축 정책은 이후로도 이어졌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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