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동반성장위원회가 떡, 예식장, 화장품 소매업 등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규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향후 3년간 사업확장 자제, 사업 축소, 인수ㆍ합병 및 판촉활동 등이 제한된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34개 업종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규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떡(떡국ㆍ떡볶이), 화장품 소매업, 애완동물용품 소매업, 복권판매업, 예식장 사업 등 12개 업종에 대해 현재 조정협의체를 구성해 협의 중이다. 동반위는 심의를 거쳐 5월 중 신규지정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아울러 병원침대, 기업용 메시징서비스 등 22개 품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연구원과 시장경제연구원이 함께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동반위는 실태조사가 끝나는 대로 조정협의체를 구성하고 5월 중 관련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동반성장위는 9월 이후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간장류 등 82개 품목에 대해서는 재지정 여부에 대해 8월까지 관련단체의 신청을 받아 대-중소기업 간 자율 합의에 의해 지정 필요성이 있고 부작용이 없는 경우에만 재지정할 방침이다.

업계는 일단 12개 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규지정되면 신세계 등 대기업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떡을 생산하는 신세계푸드, 오뚜기와 화장품 소매업을 하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애완동물 소매업을 하는 이마트, 홈플러스 등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또 예식장 사업을 하는 한화 H&R, 아워홈, CJ 후드빌 등에도 악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김윤희ㆍ이슬기 기자/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