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ㆍ이슬기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동반성장위원회가 떡, 예식장, 화장품 소매업 등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규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향후 3년간 사업확장 자제, 사업 축소, 인수합병 및 판촉활동 등이 제한된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34개 업종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규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떡(떡국ㆍ떡볶이), 화장품 소매업, 애완동물용품 소매업, 복권판매업, 예식장 사업 등 12개 업종에 대해 현재 조정협의체를 구성해 협의 중이다. 동반위는 심의를 거쳐 5월 중 신규지정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아울러 병원침대, 기업용 메시징서비스 등 22개 품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연구원과 시장경제연구원과 함께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동반위는 실태조사가 끝나는 대로 조정협의체를 구성하고 5월 중 관련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동반성장위는 9월이후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간장류 등 82개 품목에 대해서는 재지정 여부에 대해 8월까지 관련단체의 신청을 받아 대-중소기업간 자율 합의에 의해 지정 필요성이 있고 부작용이 없는 경우에만 재지정할 방침이다.

업계는 일단 12개 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규지정되면 신세계 등 대기업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떡을 생산하는 신세계푸드, 오뚜기와 화장품 소매업을 하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애완동물 소매업을 하는 이마트, 홈플러스 등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또 예식장 사업을 하는 삼성에버랜드, 한화 H&R, 아워홈, 풀무원 ECMD 등에도 악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한국식품산업협회 민성식 팀장은 “그동안 정부에서 쌀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기업들이 쌀과자, 쌀라면, 떡국떡 등을 판매하는 방향으로 협조해왔다. 정부의 이같은 엇박자 정책으로 대기업들도 난감한 입장에 처할 것”이라고 했다.

전경련 관계자도 “일부 대기업은 자기 회사 소비용으로 예식장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마저도 중소기업 시장을 침해한다고 몰아부치는 것은 옳지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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