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법학전문대학원생 앞에서 무조건적인 규제혁파는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4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캠퍼스 토크 인사말을 통해 “요즘 대통령은 규제 없애기에 전념하고 계시는 것 같다”며 “법이라는 게 대부분 규제다. 하면 안 되고, 법을 어겼을 경우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게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좋은 규제도 있고, 나쁜 규제도 있는데 좋은 규제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며 “사거리 교차로에 신호등 없애면 얼마나 큰 교통 혼란 있겠나”고 말했다.

김 대표는 “나쁜 규제 없애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좋은 규제 없애는 것은 참 나쁜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단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무조건 규제만 없앤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나“며 “대기업과 재벌과 대자본이 거추장스러워하는 규제를 우리 사회에서 없애버린다면 우리 사회는 약육강식, 승자독식의 정글 같은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요즘 해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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