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정홍원 국무총리가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네덜란드 핵안보정상회의 개회식 연설에서 원자력 방호법개정안 통과를 한국의 주요 성과로 내세우려는 참이어서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총리는 22일 오후 국민과 정치권에 대한 긴급 호소문을 통해 “핵안전과 핵안보 문제는 국내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평화의 문제다”며 “다른 법안과 연계하여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 개회식 연설에서 원자력 방호법개정안 통과를 선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체면을 구기게 된 상황이다.

정 총리의 긴급 호소문 발표는 늦어도 박 대통령의 연설이 예정된 24일 전까지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 긴급히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정 총리는 “북한 핵문제의 일차적 당사자인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당시 의장국으로서 했던 핵안보에 관한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관련 연설을 하게 된 것은 국익차원에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핵안보 정상회의 참석차 네덜란드로 떠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출국을 하루 앞두고 총리 담화 형식으로 야당을 압박하고 국민을 위협하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은 세계 평화를 말하기에 앞서 정부 운영의 미숙함을 반성해야 한다”며 “여야 대화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국내 정치의 복원과 소통의 중요성부터 깨닫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이 원자력 방호·방재법과 방송 관련법의 연계 처리를 요구했다고 호도하는 것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관련법 처리에 합의하고도 하루 만에 이를 뒤집은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기는 억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대한민국에서는 방송의 공정성 또한 결코 세계 평화에 뒤지지 않는 중요성을 갖고 있음을 국민 모두가 공감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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