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풀뿌리규제개선TF 발족…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개선을 위한 전국규제지도가 제작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민관합동 풀뿌리규제개선TF를출범해 전국 17개 시ㆍ도 행정시스템과 업무 관행을 비교분석한 ‘전국규제지도’를 만들겠다고 21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민관합동규제점검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과도한 관리감독과 소극적 업무태도가 기업활동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풀뿌리규제개선TF는 우선 전국 50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규제에 관한 체감도, 지자체 공무원과 행정기관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기로 했다.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방규제지도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면 기업이 언제든지지자체 규제환경변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게 상의 관계자의 설명이다.

상의는 이와 함께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모범행정사례를 발굴, 오는 하반기에 ‘전국 기업환경 경쟁력 비교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투명하고 기업활동에 편리한 전국규제지도를 만들면 기업과 국민, 지자체가 모두 ‘윈윈’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sjp1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