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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길 “울타리 없애면 양은 누가 지키나”… 朴, 규제철폐에 ‘반대’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개최한 규제개혁 대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울타리를 없앤다면 우리 사회가 약육강식과 승자독식의 정글이 되고 말 것이고, 선하고 힘없는 양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며 “재벌과 대기업, 대자본의 입장에서 거추장스러운 규제들을 싹 없애버린다면 ‘양들은 누가 지키나’ 정말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장만능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것이다. 규제를 없앤다면서 결과적으로 양들을 정글로 내모는 일이 있다면, 우리 민주당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며 “민주당은 나쁜 규제를 솎아내서 없애고, 꼭 필요한 규제를 지켜내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나쁜 규제를 없애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좋은 규제를 없애는 것은 나쁜 일이다. 무차별적인 규제 없애기가 능사는 아니다”며 “손톱 밑 가시는 뽑는 것이 맞겠지만, 교차로의 신호등까지 없앤다면 연일 곳곳에서 대형 참사가 벌어질 것 울타리는 양들을 지켜내기 위한 것이지, 늑대를 위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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