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적에 정치권이 술렁였다. 여당은 의사 처리를 늦춘 야당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야당은 트집 잡기가 도를 넘었다고 발끈하는 등 비난의 화살을 서로를 향해 겨눴다.

여야가 들끓은 이유는 ‘1차 민ㆍ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인사말에서 나온 박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각종 부담금 납부 시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며 시급히 처리해야 할 대표 법안으로 언급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24일자로 정부 발의로 접수됐다. 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편의를 고려하고, 부담금 징수율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나온 법안이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원회인 기재위원회에 회부만 됐을 뿐,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조차 안 됐다. 법안 제출 당시 상임위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은 민주당 등 야당의 보이콧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안홍철 KIC(한국투자공사) 사장이 트위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야권 의원을 비방한 점을 이유로 기재위의 야당 의원들이 안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기재위 법안 처리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나성린 의원실(여당 간사) 측은 “안 사장 건 때문에 2월 중순부터 기재위는 사실상 올스톱이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에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기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 출신이었던 안 사장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을 바로잡자는 것은 누가 봐도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언급한 사례가 부적절하다는 원성도 제기됐다. 신용카드로 부담금을 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에 야당도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마치 야당이 반대해서 법안 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비친다는 것이다. 김현미 의원실(야당 간사) 측은 “우리도 찬성하는 법안이라 상정만 되면 쉽게 처리될 수 있는데 규제를 양산하는 모습으로 오인돼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대통령이 야당과 각을 세우려는 태도라는 해석도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가 늦춰지자 대통령이 이번엔 막 발의된 법안을 갖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