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추진단)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기업활동에 애로를 가중시키는 ‘손톱 및 가시’ 규제 101건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추진단은 이번 조치로 인해 약 10조원의 투자 증대 효과 및 6만명 규모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보고된 개선 사항은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애로 42건, 영업상 불편을 주는 애로 59건 등 총 101건이다. 현장 맞춤형 투자애로 해소 및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신사업 창출과, 협력적기업생태계 조성, 불합리한 기업부담 완화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의 기존 소유주 뿐 아니라 매수자도 공장을 증설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유원지 내에 푸드트럭을 이용한 식품 판매와 옥외에 LED전자현수막의 자유로운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또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선적ㆍ수송 시 사용되는 목재팔레트를 외화획득용 기재 등에 포함시켜 구매확인서 발급을 가능케하고 영세율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도록 했다.

추진단은 이번에 발표한 101건를 포함해 앞으로 추진하기로 한 198건의 규제개선 이행과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상시 점검하고 해당 기업의 체감도를 파악할 방침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기업과 단체를 대상으로 현장애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규제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형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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