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의 저축은행도 미국ㆍ독일 등 금융 선진국처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관계형ㆍ지역밀착형 금융을 통해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축은행은 우량 담보가 있거나 신용등급이 높은 고객을 확보하기 어려워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기업이나 개인고객의 정성적 정보를 모아 영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은행들이 이들마저도 정부 보증서를 바탕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어 저축은행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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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이 연구위원은 “정부는 2017년까지 보증을 점진적으로 줄이기로 했지만 한국의 보증 비율이 미국 등 다른 국가보다 여전히 높아 목표를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며 “보증이 반드시 필요한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증 이용 기간이 일정 기간을 넘어선 기업에 대해 가산보증 수수료율을 올리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기준도 연체기간과 부도 여부로 따지기보다 대출자의 정성적 정보를 고려한 빚 상환 능력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이 대출 가운데 일부를 관계형 금융 대출로 취급하도록 하고, 감독당국이 이런 기준에 맞춰 감독하는 것도 관계형 금융을 확대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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