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0일 “단순히 모든 부처에서 일괄적으로 규제의 수를 줄인다는 획일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부처별로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구분해서 좋은 규제는 더 개선하고, 나쁜 규제는 뿌리를 뽑는 규제 합리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규제강화와 규제완화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규제는 양면성이 있다”면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 막는 규제는 우리 경제의 암 덩어리지만, 복지와 환경, 개인정보보호와 같이 꼭 필요한 규제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컨대, 시장의 독점 폐해를 줄이기 위한 공정거래분야의 규제라든지, 노동 3법과 소비자보호법과 같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1회 용품의 과도한 사용을 금지하는 환경보호 규제 등은 규제 강화가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규제개혁의 목표를 분명히 해서 불필요한 규제와 꼭 필요한 규제를 균형있게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