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규제개혁과 관련, “공무원들은 국민의 입장에 서서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해석하고, 안 된다는 규정에 대해 의문을 품고 개선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규제혁파를 위해 공무원은 일하는 자세를 바꿔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아무리 정부가 나서고 대통령이 나서도 실제적인 행정의 키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없으면 현장에서 사장돼 버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장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공무원들이 감사를 의식해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법령을 해석ㆍ적용하는 것”이라면서 “공무원들의 평가시스템을 전면 손질해서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공무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규제개혁에 방점을 두는 것은 그것이 곧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이라며 “우리 경제가 다시 부흥하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장동력에 다시 불을 붙이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최대의 과제”라고 했다.

그는 “규제개혁이야말로 ‘경제혁신과 재도약’에 있어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유일한 핵심열쇠이자, 각계 각층의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기반”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규제개혁에 관한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규제를 새로 만들 때 국민과 기업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기준 삼아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관련기사 4면

이에 따르면 오는 2016년까지 경제관련 규제 2200개가 사라져 정부에 공식 등록된 전체 규제량(1만5269건)이 현재의 80% 수준으로 낮아진다. 박 대통령 임기 내 규제 20% 감축이 목표다. 우선 올해 안엔 규제 10%를 줄인다. 정부는 아울러 일정기간 후 규제효력을 자동으로 없애거나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는 ‘일몰제’ 적용을 전체의 12%(1800건)인 현재 수준보다 확대해 임기 내 50%(7500건)까지 늘리기로 했다. 오는 7월 국토교통부, 환경부, 중소기업청 등 7개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한 후 내년 1월부터 전면 실시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등록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이게 곤란하면 효력상실형 일몰로 운영한다. 더불어 규제 폐지 관련 합리적 민원인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3개월이 지나면 각 부처는 민원인에 이유를 소명토록 하는 등 규제관리의 룰도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개혁의 이행력 담보를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을 전면 개정한다. 과거 정부와 달리 부처별로 규제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자발적 참여와 경쟁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민과 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핵심 덩어리 규제를 개선했을 때엔 가중치를 부여해 필수규제의 감축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핵심 덩어리 규제엔 보건ㆍ의료ㆍ관광ㆍ교육ㆍ금융ㆍ소프트웨어 등 5대 서비스 분야가 들어간다.

이날 회의는 민간인 60여명을 포함 총 16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민간 토론자 참여가 크게 불어난 것으로 규제개혁 방향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규제개혁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ㆍ개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회의는 세션 1ㆍ2로 나눠 진행됐다. 첫째 세션의 제목은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이며, 둘째 세션은 ‘규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유망서비스 산업분야와 규제개혁 시스템을 중심으로’였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