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규제개선 체감도’ 조사 “환경규제 가장 어렵다”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중소기업 절반 가량이 규제가 해소될 경우 투자하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중소기업 CEO 300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규제개선 체감도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중소기업인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의지와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규제개선 성과에는 대체로(41.3%)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12.7%만 규제개선 노력에 대해 만족스럽다고 평가했다.

불만족 이유로는 ▷규제개선 결과 통지가 없어 진행상황을 모르며(41.9%) ▷개선 발표와 다르게 실제로 이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36.3%)이라고 응답했다.

관련 규제가 해소될 경우 50.7%가 ‘투자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서비스업 투자의향(66.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장 어려움을 겪는 규제는 ‘환경’이 34.7%로 가장 높았다. 이어 ‘노무ㆍ인력’(21.3%), ‘공장입지ㆍ건축’(13.3%), ‘산업안전ㆍ보건’(13.3%), ‘물류’(5.3%), ‘생산ㆍ품질’(4.0%) 등의 순이었다.

규제로 인한 피해사항은 ‘매출감소’ 29.3%, ‘사업확장 포기’ 21.3%, ‘인력채용 포기’ 14.7%, ‘기술개발 지연’ 9.3%, ‘해외진출 실패’(2.7%) 순으로 조사됐다.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려면 ‘규제도입 때 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33.7%로 가장 많았다. 또 기업인들은 행정적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부처간 조율과 협력 확대’(25.3%)를 가장 높게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박해철 본부장은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네거티브방식의 전환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아직 정책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조치 등 정책 추진 이행력을 제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freihe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