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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우여 “당 차원서 ‘규제평가제’ 도입할 것…정부 적극 지원”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끝장토론 형식의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까지 주재하며 연일 규제개혁을 강조하는 것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방침을 밝혔다. 특히 이날 황 대표는 국회가 무분별한 입법으로 규제를 양산한다는 지적에 따라 당 차원에서 ‘규제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규제가 창조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당이 정부와 함께 규제개혁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행정상의 규제도 있지만 입법에 의한 강력하고도 광범위한 법적 규제도 있다”면서 “새로운 규제와 관련한 의원입법의 경우, 당 차원에서 규제입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또 야당 제출 법안에 대해서도 규제 영향 타당성을 검토한 뒤 여야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당내 국민경제혁신위원회(위원장 이한구)를 구성해 그 산하에 규제개혁, 공기업 개혁, 공적연금 개혁 등 3개 분과위를 설치했다. 분과위원장은 김광림, 이현재, 안종범 의원이 각각 맡았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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