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민주당이 대학교 입학금을 폐지하기 위한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원회의장은 20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입학금으로 최대 100만원 이상 부담해야 하는 현실 시정하기 위해 이를 폐지하기 위한 법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국ㆍ공립대학 입학금을 폐지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사립대학 입학금은 3년 경과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대학에 대한 국가 투자를 늘리고 학부모 부담은 경감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립대학의 경우 입학금을 등록금에 편입시켜 입학금을 당장 폐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민주당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입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납부하고, 입학에 필요한 경비 산출 근거를 토대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입학금을 책정하도록 법안을 가다듬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공약한 국가 부담 고등교육 재정을 OECD 평균 수준인 GDP 1.1%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부담이 한국은 GDP 대비 0.7%인 반면 OECD 평균은 1.1%였다. 반면 민간부담은 한국이 1.9%인 반면 OECD 평균은 0.5%로 한국이 4배 가까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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