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20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의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는 민간의 목소리를 듣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규제에 발목잡혀 기업투자든 개인사업이든 애로를 겪는 국민 여론을 국가 정책에 제대로 담고 개혁하는 게 국정운영의 효율을 높이는 첫 단추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애초 민간 참석 대상자가 12명이었다 60여명으로 확 늘어난 것도 박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다. 회의는 ‘끝장토론’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일단 회의 소요시간은 4시간으로 잡아놨지만, 종료시점이 언제가 될지 가늠할 수 없다. 청와대에서 열리는 회의의 전 과정이 생중계(KTV, 네이버, 다음)된다는 점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일단, 대통령 앞에서 마이크를 잡는 민간 기업인 등의 수가 40명에 육박한다. 회의는 세션 1ㆍ2로 나뉘어 진행된다. 세션1에선 현장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세션2에선 ‘유망 서비스 산업ㆍ덩어리 규제 개혁’과 ‘국민중심 규제 시스템 개혁’에 대한 토론이 예정돼 있다.

세션1의 제목은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각각 ‘현행 규제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건의’, ‘이런 규제 개선되어야 합니다’를 주제로 발제를 한다. 각 분야에서 과도한 규제로 인해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조목조목 설명하게 된다.

이후엔 주로 중소기업 대표, 자영업자들이 나서 애로사항을 토로한다. 이지철 현대기술산업대표, 유정무 IRT코리아 대표,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 김미정 정수원돼지갈비 사장, 배영기 두리원 FnF 사장, 장형성 한국자동차튜닝협회장,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 박종국 여천NCC 대표, 심충식 선광 부회장 등 10명이다.

규제개혁에 굼뜬 지자체와 공무원의 행태를 여과없이 고발(?)는 시간도 있다. 이는 이지춘 한승투자개발 이사, 김해열 주식회사 미코 사장, 임성일 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강희진 경기도청 기업지원과장 등 6명이 담당한다.

세션2인 ‘규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에선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현오석 부총리,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가 각각 발제를 하고 현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분야로 꼽고 있는 서비스 산업 종사자들의 규제로 인한 고충이 소개된다.

서동록 맥킨지 파트너, 조현정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강신철 네오플 대표, 윤재균 JK필름 감독, 황성택 트러스톤 자산운용 대표, 송인준 IMM PE대표,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문희철 동우화인켐 부회장 등 10명이 박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하게 된다.

이어 ‘국민중심 규제 시스템 개혁’을 논의하는 시간엔 김경수 전 규제개혁위원, 김도훈 산업연구원장, 김치중 대한변협 부회장, 스콧 위트먼 주한 영국대사 등이 바람직한 규제개혁 방안에 대한 조언을 한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