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규제를 새로 만들 때 국민과 기업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기준 삼아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한다. 참여정부 때 처음 도입된 것이지만, 건수 위주로 운영된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이번엔 비용을 엄격한 잣대로 들이댄다. 미등록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이게 곤란하면 효력상실형 일몰로 운영한다. 더불어 규제 폐지 관련 합리적 민원인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3개월이 지나면 각 부처는 민원인에 이유를 소명토록 하는 등 규제관리의 룰도 바꾼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시스템을 확정한다.

그간 국무총리가 주재하던 회의로,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건 처음이다. 경제 불씨를 살리려면 민간기업의 투자가 늘어나야 하고 이를 위해선 규제개혁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개혁의 이행력 담보를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을 전면 개정한다. 과거 정부와 달리 부처별로 규제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자발적 참여와 경쟁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민과 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핵심 덩어리 규제를 개선했을 때엔 가중치를 부여해 필수규제의 감축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핵심 덩어리 규제엔 보건ㆍ의료ㆍ관광ㆍ교육ㆍ금융ㆍ소프트웨어 등 5대 서비스 분야가 들어간다.

이번 회의는 규제수요자인 민간 토론자의 참여를 대폭 늘렸다. 애초 지난 17일 개최 예정이었을 때엔 민간인 12명이 참석하려 했지만, 최종적으로 60여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정부 관계자까지 포함하면 총 참석 인원은 160여명에 달한다. 민간토론자 참여를 늘려 규제개혁 방향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규제개혁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ㆍ개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가 확실한 대통령이 중간의 보고절차 없이 곧바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게 이번 회의의 가장 중요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회의는 세션 1ㆍ2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째 세션은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이며, 둘째 세션은 ‘규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유망서비스 산업분야와 규제개혁 시스템을 중심으로’로 제목이 정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세션 1에선 현장에서 경험하는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얘기하게 되고, 세션 2에선 시스템적 규제의 필요성 등을 제기하고 국민이 중심된 규제개혁에 대해 토론한다”고 말했다.

회의는 KTV 등이 생중계하며, 청와대와 각 부처 홈페이지, 유튜브, 네이버, 다음 등에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