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국내총생산(GDP)의 243%에 달하는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4월 1차 소비세 인상(5→8%)을 단행한다. 내년 10월에는 2차 인상(8→10%)을 예고하고 있다.
일본 경제는 소비세 인상의 성공적 안착 여부에 따라 ‘잃어버린 20년’에서 탈출하느냐, 더블딥에 빠지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크림반도를 둘러싼 국제분쟁 리스크와 중국 경기둔화 등 대외 악재까지 겹쳐 잘 나가던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기부양책)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근 일본의 새로운 회계연도(2014.4~2015.3) 시작을 10여일 앞두고 일본 경제를 좌지우지할 변수로 ‘5C’를 지목했다.
5C란 ▷경상수지 (Current balance) ▷설비투자 (Capital investment) ▷소비자물가지수(CPI) ▷소비세 (Consumption tax) ▷중국 (China)이다. 여기에 러시아 귀속을 결정한 크림반도(Crimea)까지 포함하면 6C가 된다.
▶경상적자 사상최대=일본의 경상적자는 아베노믹스의 동력에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엔저 공세로 무역수지가 개선돼 경상수지에도 도움이 돼야 하지만 정반대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1월 경상수지는 1조589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직전월인 12월 6386억엔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갈아 치웠다.
경상수지 적자의 주범은 무역수지 악화다. 지난 1월 무역수지는 사상 최대인 2조3454억엔 적자를 냈다. 아베노믹스의 핵심정책인 엔저가 수출 경쟁력을 높이지 못하고 오히려 수입품 가격만 끌어올린 역효과를 나았다. 19일 발표된 2월 무역적자도 8003억엔(약 8조4390억원)을 기록해 20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그러나 일본 내부에서는 경상적자가 꼭짓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론적으로 경상수지 악화는 저축률 하락을 의미한다는 이유에서다. 후지츠종합연구소 하야카와 히데오 특별연구원은 “최근의 경상수지 적자는 소비증세 이전 갑작스런 수요로 저축률이 하락한 영향이 크다”며 4월이 임박했기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 확대는 피크를 넘어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설비투자 ‘청신호'=그나마 희소식은 일본 기업의 설비투자가 꿈틀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월 기계수주는 제조업 수요가 전월대비 1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제조업도 12.1% 증가로 견조한 성장을 보였다.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제조공업가동률 지수는 지난 1월 107.3으로 2008년 10월 수준으로 회복했다. 바클레이스 증권은 “설비투자 감세 효과가 뒷받침 돼 앞으로도 완만한 회복이 계속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물가, 완만한 상승 기대=일본은행(BOJ)의 양적ㆍ질적 완화의 핵심은 실질 마이너스 금리의 장기화다. 과감한 국채 매입으로 시장에 대량의 자금을 공급해 장기금리를 끌어내려 경기를 부양, 디플레(물가하락)에서 탈출하겠다는 의도다.
BOJ정책 성패를 가늠할 시금석은 소비자물가지수(CPI)다. 일본의 지난 1월 신선식품을 제외한 CPI는 전년 동월대비 1.3% 상승했다. 장기금리의 지표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0.6%로, 장기금리에서 CPI를 뺀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0.7%였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실질 마이너스 금리가 6개월에서 1년 이상 계속되면 훗날 물가상승에 대비해 소비와 투자가 선제적으로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실질 마이너스 금리가 지난 1월로 반년을 넘어섰다”면서 “완화 효과가 실물경제에 나타날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향후 물가상승률 전망은 밝지 않다. 엔저가 주춤하면서 당분간 수입물가 상승이 억제돼 CPI성장은 둔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시장은 “BOJ가 2015년 물가상승률 2%를 목표로 하고 있어 소비증세에 따른 경기둔화가 우려되면, BOJ가 여름께 추가 금융완화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소비세 인상 ‘판도라의 상자’=일본 경제 최대 복병은 소비세율 인상이다. 시장에서는 “기업들의 기본급 인상 효과와 왕성한 시니어(고령층) 소비를 감안해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시장의 실질GDP 성장률 전망 평균치는 1~3월기, 4~6월기, 7~9월기 각각 전기대비 1.2% 증가, 1.0% 감소, 0.5% 증가로 나타났다.
그러나 만약 소비세 인상이 실패한다면 일본은 국가 신용등급 강등, 국채금리 급등, 은행 자산건전성 악화 등 연쇄 충격이 불가피하다. 이는 살아나는 일본 경제의 좌초이자 아베 정권의 종말을 의미한다.
▶중국 경기 둔화 우려=‘차이나 리스크’도 부담이다. 중국의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구매관리자지수(PMI)는 3개월 연속 둔화돼 지난 2월 50.2까지 떨어졌다. 2월 수출은 예상 밖으로 전년동기 대비 18.1% 감소해 충격을 줬다. 또 그림자금융 규모가 GDP의 33%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부실 우려를 키우고 있다.
중국은 일본의 최대 교역국이다. 무역액이 2007년 미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지난 2월 대중국 수출액은 1조748억5300만엔으로 27.7% 증가해 무역 적자폭 감소를 견인했다. 중국에서 일본의 고급차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이는 역으로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 일본 경제로서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투자에서 소비로, 금융규제에서 자유화로 개혁을 추진하는 중국 경제가 일정정도 감속할 것이라는 인식은 이미 확산돼 있다”면서도 다만 “사회 불안을 해소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통치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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