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오후 2시부터 회의 TV 생중계
-2003년 盧 전 대통령 ‘검사와의 대화’ 생중계 이후 대통령의 회의 전 과정 공개 주목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20일로 예정된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앞두고 19일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정중동(靜中動) 모드에 들어갔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 발표(2월 25일) 즈음과 유사하다. 당시 박 대통령은 전주 금요일(21일)부터 주말 내내 대내외 행사 없이 청와대 참모들과 TV로 생중계될 담화문 준비에 진력했다. 국정 운영 핵심 과제인 경제활성화와 규제개혁에 관해 변곡점이 되는 행사 직전엔 박 대통령의 숨고르기가 패턴화하는 모양새다.

19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오후 2시부터 생중계된다. 청와대에서 열리는 행사의 전 과정을 국민이 TV로 들여다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3월 파란을 일으키며 진행한 ‘검사와의 대화’가 생중계된 적이 있었지만 박 대통령의 이번 행사는 경제ㆍ민생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모은다. 특히 박 대통령은 생중계를 꺼려한다고 알려져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은 그가 규제개혁을 얼마나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는지 가늠케 한다.

회의는 ‘끝장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시작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끝나는 때는 유동적이다. 핵심은 규제 수요자인 기업인과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다. 애초 17일 열기로 했던 회의가 20일로 연기된 결정적 이유도 기업인 참석 숫자를 늘리라는 박 대통령 지시 때문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먼저 듣고 관련된 규제를 담당하는 장관 등이 답변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관심의 초점은 박 대통령의 발언 수위와 내용이다. 그는 “쳐부술 원수”, “들어낼 암덩어리”, “사생결단하고 붙어야 한다”라며 규제개혁의 엄중함과 시급함을 연일 강조해왔다.

박 대통령의 그간 발언을 따라가다 보면 규제개혁을 위해 움직여야 할 집단은 공무원으로 좁혀진다. 그는 전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국민들 삶을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각오로 온 몸을 던져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청년ㆍ여성고용, 노인빈곤 등의 문제 해결에 공무원이 현장에서 혼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지만, 규제개혁과도 맞닿아 있는 지적이라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제4차 국민경제자문회의ㆍ경제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도 공직자라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걸 귀하게 여기고 ‘천추의 한’을 남기지 않도록 일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20일 회의에서도 규제개혁과 관련한 공무원들의 실천을 강하게 요구하는 데 방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규제완화 작업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은 지난 18일 규제개혁과 관련된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해선 행정부내에서 책임을 묻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규제개혁 노력을 하는 공무원은 면책 또는 정상참작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으로선 공무원들이 규제 개혁에 앞장설 수 있도록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카드’를 꺼낸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을 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현장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허사”라며 “대통령이 ‘온 몸을 던지라’고 한 만큼 공무원들의 실천을 위한 장치도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