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점관리대상 기관 이외에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석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1급 인사 및 재무ㆍ노동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공공기관 정상화협의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38개 중점관리대상 기관 이외의 264개 공공기관에 대한 정상화 계획 수립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부채가 많고 방만경영 정도가 다른 기관보다 심한 38개 공공기관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 기관에게지난 2월 정상화 계획을 우선 제출 받은 바 있다.

38개 기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한석탄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은 정부에 제출한 부채감축 계획이 ‘미흡’ 판정을 받기도 했다.

정상화 계획이 반려된 이들 5개 기관과 더불어 중점관리대상이 아닌 나머지 기관들은 이달 말까지 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어 정상화협의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기관별 계획이 확정된다.

이번 회의를 통해 각 부처들은 산하 공공기관의 정상화 대책을 철저히 점검키로 했다. 또 정상화 계획이 확정된 공공기관의 철저한 이행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들 기관의 정상화 이행 여부에 대해 오는 9월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공공기관 정상화 데이’로 정한 10월 10일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행 정도가 부진한 기관의 경우 기관장 해임 건의 등 엄중 문책하고, 내년 임금동결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반면 중간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성과급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기관장 평가에도 이를 반영하는 등 ‘당근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상화 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가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