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자연구소와 한울회계법인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한 형식으로 지난달 18일 국토부가 발간한 ‘철도분야민간투자활성화방안 연구용역보고서＜발간등록번호 : 11-1613000-000275-01＞’는 “철도분야의 효율적인 민자 추진을 위한 ‘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가이드라인(안)’(이하 가이드라인) 및 ‘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 표준실시협약(안)’(이하 실시협약)의 수립”을 작성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이 가이드라인과 협약은 최초로 작성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보고서는 가이드라인을 소개하며 “모든 철도사업에 대해 민자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재정사업 중 적격성 있는 사업 등은 정부고시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총 108개 조항으로 작성된 가이드라인은 민자철도가 “ ‘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 국가 철도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향후 민자철도의 운임 상한선, 수익률 제고방법 등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은 자세히 적고 있다.
또 실시협약 내용(총 89개 조항)으로 주무관청이 BTO철도(수익형 민자철도)의 민간사업시행자에게 상당한 권한을 주고있다. 이는 과다권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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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철도사업에 대해 민자화 추진 가능성을 검토해야한다는 정부의 용역보고서가 출간됐다. 민자철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 가이드라인도 이미 작성됐다. 사진은 대기중인 KTX[사진1, 사진제공 = 코레일]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
협약에 따르면 철도등 시설을 준공한 사업자에 이를 무상사용토록 하고 운임징수권도 준다. 차량ㆍ시스템 성능시험도 민간에 맡길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부대사업 일체도 민간사업자가 관리하도록 했다. 현재 지자체 인허가를 받아 운영중인 지하철 신분당선과 사실상 유사한 형태다.
이와 관련,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객원연구원 등 철도 전문가들은 “이번 보고서 내용은 정부가 민자철도사업자의 부담을 어떻게 하면 줄여줄지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춰졌다”며 “왜 철도사업을 민자화 해야하는 지, 과연 현행 민자화 추진이 타당한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보고서 및 가이드라인 등은) 사회간접자본(SOC)시설 사업 추진 시 민자화가 가능한지를 검토한 것”이라며 “특별한 정책적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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