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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벨트 해제지 · 임야는 ‘꿈틀’…주택거래는 ‘춘래불사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임대소득과세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임대차 선진화 방안이 발표 된 뒤 오름세를 보이던 아파트 매매가가 주춤거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6월까지 관망, 약보합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른바 봄은 왔지만 실제 시장은 다시 냉각되는 春來不似春의 분위기다.

16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이전주와 비교해 상승폭이 절반으로 줄며 지난주 0.06% 상승하는데 그쳤다. 특히 부동산시장의 바로미터인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가격변동률이 이전주 0.67%에서 0.11%로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재건축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딘 강남구의 개포주공1단지 전용면적 51㎡형의 경우 9억5500만원~9억7000만원에서, 9억3500만원~9억7000만원으로 가격이 떨어지며 최대 2000만원까지 빠지는 등 강남구의 이전주 0.8%를 보이던 변동률이 -0.06%로 돌아섰다.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의 경우 역시 지난주 1000만원 가량 가격이 떨어졌다. 추가분담금이 예상보다 많아지자 중개사무소에는 매도자들의 문의가 늘며 매물이 쌓인 상태다.

가격이 오른 재건축 아파트들도 이전주보다 상승세가 둔화됐다. 임대소득 과세를 골자로 한 임대차 선진화방안이 발표된 직후인 하락세로 돌아서며 이전주 0.67% 내려왔던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변동률은 0.11%까지 떨어졌다. 서초구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이전주 0.68%에서 0.3%로, 송파구의 경우 0.43%에서 0.10%로, 강동구의 경우 0.68%에서 0.30%로 떨어진 상태다.

전문가들은 가격이 주춤거리는 현상이 종합소득세 과세기준일인 6월까지 갈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부동산 통계는 계약일이 아닌 신고일 기준이라 실제 시장 분위기를 뒤늦게 반영할 수밖에 없다”며 “실제 부동산 현장에서는 최근 거래가 급격히 위축된 게 사실이어서 통계상으로는 4, 5월에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써치센터 센터장은 “매매가가 하락세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면서, “ 종합소득세 과세가 있는 6월까지 정부의 추가적인 대응 등에 따라 시장이 반응 할 것으로 보인며 그때가지 약보합세, 관망세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 방침에 따라 그린벨트 관련 규제가 대폭 풀리면서, 해당 지역들은 들썩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투자가 일어나지는 않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수도권 지역 한 그린벨트 해제지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그동안 규제가 심했는 데 일부 규제가 풀리면서 시세를 문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제한 완화에 이어 산지(山地) 규제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나섬에 따라 그동안 얼어붙었던 임야 거래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이제까지 경기침체 따른 가계소득 감소, 도시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투자자들의 여유 자금이 한계가 있어서 시골 땅이나 임야에 대한 관심은 적었던 것이 사실이었지만 그린벨트 해제구역에 대한 용도 완화이어 산지규제까지 풀리면 수도권 중심으로 임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투기 가능성도 우려하고있다. 수도권 인근 등 물류센터가 꼭 필요한 지역이 아니라 전국단위로 산지 규제가 풀리면 산지에 일단 컨테이너 임시 건물 등을 설치해 보상금을 타낼려는 시도가 걷잡을 수 없이 생긴다는 것이다.

현재 산림청을 포함한 정부는 국토의 ⅔를 차지하는 산지(山地)를 공장과 사업체 등 산업입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지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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