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이동전화, TV가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으로 추가 분류되는 등 모두 59개 산업이 2011년 기준 독과점구조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12개 업종이 늘어났다.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의존도는 더욱 커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발표한 ‘2011년 기준 시장구조조사’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이전 5년간 독과점구조를 유지한 산업은 모두 59개 업종으로 전년대비 12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과점유지 산업은 직전 5년간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기준인 ‘1개 기업 시장점유율 50% 이상’ 혹은 ‘3개 기업의 합계 시장점유율 75% 이상’을 충족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이동전화, 주방전기기기, TV 등 7개 산업은 통계청이 2008년 시행한 9차 산업분류 개편으로 산업이 세분화되면서 증가됐다. 또 ▷수프ㆍ균질화식품 ▷천연수지ㆍ나무화학물질 ▷인조모피 등 3개 산업은 2006년 이전부터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기준에 근접 추세를 보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전반적으로 순부가가치비율은 높은 반면, 연구ㆍ개발(R&D)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산업의 평균 순부가가치비율은 35.0%로 광업ㆍ제조업 전체 평균인 28.0%를 상회했다. 발효주(94.0%)를 비롯해 컨테이너(64.7%), 맥주(60.9%) 집적회로(57.6%), OLED(55.1%)의 순부가가치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의 매출액 대비 자체사용연구개발비율은 1.5%로 광업ㆍ제조업 전체 평균인 1.8%보다 낮았다. 정유(0.23%), 담배(0.78%), 위스키(0.27%), 맥주(0.27%) 등은 1%를 크게 하회했다.

내수집중도는 77.4%로 광업ㆍ제조업 전체 평균인 37.7% 보다 매우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경쟁이 제한된 결과 수익률은 높은 반면, R&D비율은 낮고 내수시장집중도는 높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정유, 승용차, 화물차, 설탕 등의 산업이 대규모 장치 산업으로 신규기업의 진입이 어려워 소수기업에 의한 시장지배력 행사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담배, 맥주, 플라스터, 청주, 위스키 산업도 R&D비중과 해외개방도가 낮고, 내수집중도는 높아 시장지배력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봤다.

한편 2011년 기준 상위 10대 기업의 일반집중도는 26.8%로 전년(26.3%)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집중도는 광업ㆍ제조업부문 전체에서 소수기업의 출하액, 종사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 정도를 뜻한다.

100대 기업의 일반집중도는 51.7%, 200대 기업은 57.1%를 기록해 역시 전년보다 다소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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