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게 분위기를 살린 주택시장이 2ㆍ26 주택임대시장 선진화방안과 보완대책의 후유증으로 재차 급랭하고 있다. 매입세가 되살아나면서 부분적으로 다소 완화되던 전세시장은 물론 월세 집주인의 불안감이 확산되는 추세다. 불씨를 지핀 강남 재건축시장은 재차 침묵모드에 들어갔고, 관악ㆍ송파 등 원룸촌은 급매물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월세가 주축인 오피스텔 임대시장에서는 세금 눈치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세입자와 집주인 간 실랑이가 빈발하고 있다. 주민등록 이전을 놓고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세입자와 임대소득 노출을 꺼리는 집주인의 입장이 충돌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매수세 위축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신규 분양시장까지 확산될 조짐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불안이 심각한 매입 및 분양기피 현상을 불러와 부동산 시장 혼란은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시장에서 과세는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변수다.

세금에 따라 자산이득이 급변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본이득이 큰 부동산은 더욱 그렇다. 금융이나 주식과 달리 부동산 세금에 대한 편법 절세 기술(?)이 난무하고 이면계약 등 탈법이 판을 치는 것도 같은 이유다. 2ㆍ26 임대시장 선진화방안과 보완대책이 즉각 부작용을 불러온 것도 바로 이 같은 시장적인 측면을 간과한 데 따른 것이다.

내용을 뜯어보면 부동산시장의 비정상적인 과세구조를 정상으로 돌리는 긍정적인 조치일 수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극히 정상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고 월세와 전세 집주인의 과세 형평성을 맞춘다는 차원에서도 설득력이 있는 대안이다. 하지만 역풍을 맞고 있는 이유는 다름아닌 타이밍이다.

전세불안 등 주택시장이 극히 불안한 봄 이사철에 이를 발표, 시장에 막대한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시장이 다소 해빙되면서 온기가 돈 것도 이 같은 정책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결과다. 이 같은 회복 초입에 재를 뿌리고 다시 동토의 시장으로 내몬 게 임대시장 선진화방안이다.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라는 점도 읽지 못한 채 임대소득 과세방침을 밝힌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으로 분위기가 다소 밝아져 매수 입질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찬물을 끼얹은 꼴이 됐다. 세수 확보라는 숨겨진 꼼수를 임대시장 선진화방안에 무임승차시킨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 임차인 보호, 임대주택의 질적 확보 등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임대시장 선진화가 아니라 세금 내는 것이 선진화라니 설득력이 없지 않은가.

문제는 이번 과세 조치가 부동산 수요 이탈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 부동산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여유계층의 매입기피 현상이 두드러져 전세난 등에 영향을 미칠 게 뻔하다.

국회 후속입법 과정에서도 재차 논란이 빚어지면서 시장혼란은 극심할 전망이다. 주택시장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서승환 국토부 장관의 발언이 무척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장용동 대기자/ch10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