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7월 기초연금 불가능’을 민주당 탓으로 돌리는 새누리당의 공격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ㆍ여당 제시안만 7월 시행이 어려워졌을뿐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당장 시행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13일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김성주 보건복지위 의원은 “보건복지부 7월 기초연금 지급 물건너갔다고 선언했는데 맞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 차별 지급만이 어려워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반면 차별 없이 어르신들에게 20만원씩 지급하는 해결책은 살아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의 앞뒤 다른 자세도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급하다더니 회의를 홍보장으로 전락시키고, 전국 경로당 돌아다니며 민주당 때문에 연금 못 주게 됐다며 뒤집어씌운다”고 비판했다. 특히 “여당 원내대표(최경환)는 3월 국회 열자더니 외국 나가버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모든 나라는 연금계약을 사회적합의로 하는데 현재 정부안은 여야가 한번도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윤인순 의원도 기초연금 7월 지급이 불가능해졌지만 이는 새누리당 주장안만 해당하는 것이라 밝혔다. 그는 “현재 기초노령연금법안에서 5%를 10%로 고치기만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말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에 제시돼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5%인 연금 수급액을 10%로 늘리기만 하면, 소득하위 70%의 노인에게 모두 2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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