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앞으로 휴대폰 이용자는 휴대폰 자동결제 기능을 사용할지 여부를 임의로 설정할 수 있다. 스팸 문자로 위장해 결제 사실을 숨기는 사기성 안내 문자 대신 표준화된 안내결제창을 통해 정확한 결제 상황을 알 수 있게 된다.

최근 4만명이 성인사이트 소액결제 사기를 당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휴대폰의 자동결제 기능을 악용한 범죄가 빈발하는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를 근절하는 정책을 추진중이다.

미래부는 올 하반기부터 휴대전화 가입자가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일반결제’만 사용할지, 일반결제와 함께 ‘자동결제’도 가능하게 할지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미래부는 현재 이동통신사, 콘텐츠 사업자, 결제 대행업체 등으로 구성된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와 이를 논의하고 있다.

자동결제는 유료 서비스 사용 대가를 지불할 때 서비스 제공 업체에서 부과한 금액에 대해 별도의 번거로운 결제 절차를 밟지 않고 저절로 결제하도록 한 기능이다.

일부 악덕업자들은 이런 기능을 악용해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몰래 전환한 뒤 스팸문자처럼 보이는 결제 안내 문자를 발송해 이용자들이 모르는 사이 돈을 빼가는 수법을 썼다. 이번에 발생한 사건에서도 도용한 개인정보로 유료 성인사이트에 가입한 뒤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챘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해 9월부터 이통사들이 신규 이동전화 가입자의 동의를 명시적으로 받은 경우에만 휴대전화 소액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전까지는 자동결제 기능이 기본 서비스로 제공됐었다.

미래부는 다음달부터 소액결제 완료 후 이용자에게 발송하는 문자도 정형화하기로 했다. 결제 관련 문자인지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하도록 사업자가 문자 내용에 ‘결제를 위하여’ 등 문구를 넣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소액결제가 진행될 때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요소들을 화면에 띄우는 ‘표준결제창’도 도입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소액결제 사기를 막기 위한 방안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나왔으나 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소액결제 피해를 막고자 사업자와 협의해 이번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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