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국가 중 최저수준
의료서비스 질 저하 초래
지난 10일 의사들의 집단휴진은 비록 하루였지만 국민들에게 미치는 파장은 엄청났다. 휴진에 동참한 의사들은 낮은 수가에 매일 수십명에서 많게는 수백명의 환자를 보기 때문에 소위 ‘1분진료’라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가 따라온다고 항변한다.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과연 어느 정도이기에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날까. 지난해 복지부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국민의 보건의료지표(OECD Health at a Glance 2013)’에 수록된 보건의료 관련 주요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대비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통계에 따르면 2012년 현재 한국 국민 ‘1000명당 활동 중인 의사 수’는 2.1명으로, 관련 통계가 있는 28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적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005년 1.6명, 2006년 1.7명, 2007년 1.7명, 2008년 1.9명, 2009년 1.9명, 2010년 2.0명, 2011년 2.0명, 2012년 2.1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지만 변함없이 OECD 최저다. 의사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오스트리아로 2011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4.8명에 이른다.
이어 이탈리아(2011년 4.1명), 스웨덴(2010년 3.9명), 독일(2011년 3.8명), 스페인(2012년 3.8명), 스위스(2011년 3.8명), 노르웨이(2011년 3.7명), 체코(2011년 3.6명), 아이슬란드(2012년 3.6명), 덴마크(2009년 3.5명) 순이다.
2012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건강보장 미래발전을 위한 의료인력 적정화 방안’ 토론회에서 정형선 연세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활동 의사 수는 수요에 비해 20% 부족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 교수는 “의료비 변수만을 고려한 경우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는 2010년 2.3명, 2020년에는 3.8명이 필요하고 의료비 외에 경제ㆍ사회적 및 의료제도적 변수를 추가 투입한 경우 2010년 인구 1000명당 3.5명, 2030년에는 3.2명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정 교수는 또 “우리나라 의사 수 및 의대정원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특히 산부인과 및 정신과와 같은 특정분야는 더욱 낮다”며 “이러한 의료인력 부족은 의사의 업무를 과다하게 하고 환자의 만족도는 낮춰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킨다”고 지적했다.
김태열 기자/kt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