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이 6ㆍ4 지방선거를 미칠 영향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여당 입장에서는 정부에 불리하게 이슈가 흘러가면서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유지하는 반면, 야당에서는 증거 조작 의혹이 짙어지면서 연일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먼저 야당은 관련 의혹에 대해 십자포화를 날리고 있다. 전날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그토록 비호해왔던 국정원이 이번엔 간첩 증거 조작사건으로 사법질서를 파괴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특검만이 유일한 해법임을 거듭 강조했다.

야당 측이 연일 관련 공세를 이어가는 것은 이번 이슈가 지난해부터 주장해왔던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사안인데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박근혜정부 심판론에 불을 지필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선 김 대표뿐만 아니라 전병헌 원내대표, 신경민 최고위원, 양승조 최고위원도 모두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의혹 사건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반면 여당 측에서는 관련 이슈가 정치쟁점화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나아가 야당이 간첩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며 역공에 나서는 모습도 보인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침묵을 지켰다. 그나마 이혜훈 최고위원이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단 한 점도 남지 않게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으면 검찰 신뢰는 물론 대한민국 신뢰가 산산조각난다는 사즉생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똑같은 사안에 대한 여야의 정반대 반응은 양측의 선거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재정파탄 지경에 이른 지방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민주당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선거전략을 짜고 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국정원의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가 상당하고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실제 특검이 실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