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태로 전 국민이 개인정보 특히 주민등록번호 유출 공포를 겪었는데도 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을 찾지 못했다. 아이핀(I-PIN)이나 발행번호 등 다양한 대안을 두고 다각적인 검토를 했지만, 주민번호를 대체하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는 주민번호 대체수단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었다. 안전행정부가 오는 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지만, 금융 부문은 예외로 인정돼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하다. 이에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이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단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금융당국은 주민번호 유출에 대한 국민적 공포가 심각하지만, 현 금융시스템상 금융회사의 주민번호 수집을 제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민번호는 금융부문에서 신용도 조회 등을 위해 특정 개인의 정보를 모으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과세기반 확보를 위해 공공부문과 연계할 때 사용되는 유일한 개인식별번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번호 외의 다른 식별번호를 사용하면 금융시스템 전체를 교체해야 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찾는 대신 주민번호의 수집방식이나 보관을 엄격히 제한하고, 유출 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우선 금융거래를 할 때 첫 거래 때만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인증센터와 연결된 전자단말기(key-in)에 직접 입력하거나 콜센터를 통해서만 하도록 했다. 또 첫 거래 이후에는 주민번호 기재 없이 신분증이나 인증시스템 등을 통해 신원확인을 하는 등 주민번호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 주민번호를 불법 활용하거나 유출하면 다른 개인정보보다 과태료나 과징금 수위를 높여 부과하기로 했다.

보관방식 역시 외부망은 물론, 내부망에도 주민번호를 암호화해 보관키로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금융시스템이 주민번호를 근간으로 설계된 만큼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대안을 찾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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