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정책에 대해 외신들은 대체로 합격점을 주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특히 박 대통령이 최근 내놓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을 일컫는 ‘아베노믹스’보다 나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통화부양 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아베노믹스’와 달리 박 대통령의 정책은 경제의 근본 체질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블룸버그는 지난 4일 논평을 통해 박 대통령이 목표로 삼고 있는 ‘474 비전(잠재성장률 4%ㆍ고용률 70%ㆍ국민소득 4만달러)’이 매우 타당한 성장 계획이라고 봤다. 국내 전문가와 야권에서 ‘474 비전’의 성공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과 사뭇 다르다.

블룸버그는 “‘474 비전’은 대단히 원대한 비전으로, 박 대통령 계획의 골자는 한국경제의 수출의존 탈피, 생산성 제고를 위해 활력있는 서비스 산업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다수 전문가나 재계 인사, 심지어 박근혜 정부 당국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관련 입법을 관철할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면서 “그 같은 입법조치는 강력한 가족경영 대기업, 즉 재벌을 불리한 입장에 놓이도록 하는 법을 제정할 용기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원대한 의욕은 아시아에서 개혁이 죽지 않았다는 환영할 만한 징후”라며 “박 대통령의 계획은 대규모 통화부양책에 앞서 구조개혁을 우선하는 ‘반(反) 아베노믹스’적 책략으로, ‘474 비전’의 어떤 대목에서도 한국은행에 대량의 통화증발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비슷한 시각을 보였다. 지난달 28일 사설에서 “박 대통령의 계획이 가리키는 것은 수월한 성장의 시대는 지났다는 것에 대한 인정”이라면서 “이는 아베노믹스가 구체적 개혁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들해지고 있는 일본과 현저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은 자유무역과 같은 일부 핵심 분야 개혁에서 일본을 훨씬 앞선 상태”라며 “만약 한국인들이박 대통령의 경제혁신 계획과 같은 구상을 적극 수용한다면 일본이 겪은 침체는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외 유력 투자은행(IB)의 평가도 긍정적인 가운데 일부는 개혁의 성공을 위한 조언도 내놓았다.

영국의 바클레이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투자 확대에 따른 성장 가속화로 2017년까지 4% 잠재성장률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성공의관건으로 바클레이즈는 정부 부처간 협업을 통한 구체적인 조치들의 신속한 이행을 꼽았다. JP모건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해결이 중요하다고 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