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朴대통령은 선거중립 훼손 엄단한다 했는데…靑비서관부터 선거개입?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현직 청와대 비서관이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지방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 출마 희망자들을 상대로 후보자를 사전에 교통정리하는 듯한 발언을 한 걸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일각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도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중립 훼손 엄단 방침을 밝혔지만, 청와대 관계자부터 논란의 단초를 제공하는 형국이다.

7일 청와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임종훈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원비서관은 최근 새누리당 수원시장 출마 후보자를 모 국회의원과 협의하고 이런 사실을 새누리당 지역구(수원시 영통구) 간부들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임 비서관은 지난달 22일엔 경기도의원ㆍ수원시의원 선거에 출마할 신청자 15명과 함께 등산하고, 점심을 먹은 뒤 오후 2시30분께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등과 함께 15명에 대한 면접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수원지역에선 임 비서관 등이 특정인을 수원시장으로 내정하는 것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이미 출마를 선언하고 당내 경선 등을 준비해온 새누리당 수원시장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종훈 비서관은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걸로 전해졌다. 그는 “사석에서 한 발언이고, 그 지역에서 7년 정도 정치를 한 사람으로서 조언을 한 것”이라며 “당협위원장이라 결정권이 없고, 당의 방침이 경선이라 말릴 수 없지만, 경험상 정리가 안 되면 치열하게 싸우다 안 되는 사람에겐 상처가 크기 때문에 서로 정리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조언을 했을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입법고시(2회)에 합격한 뒤 국회사무처에서 30년간 근무한 임종훈 비서관은 지난해 3월부터 현재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다. 2012년 4ㆍ11 총선 때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경기 수원정에 출마했지만 당시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에게 밀려 낙선했다. 그는 이후 지역구 당협위원장을 지내다 청와대에 오기 전까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실장을 맡았었다.

임종훈 비서관의 행적 논란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공직기강에 관련된 사안이어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정부에서 선거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엄단할 것”이라면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것이고,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소속 공직자들이 선거 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