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은 열흘 뒤인 오는 16일 러시아 합병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당초 자치공화국 주권확대 문제를 오는 30일 주민투표에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에서 크게 앞서 나간 새로운 결의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이 강력 반발하며, 경제제재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전격적으로 앞당긴 것이다. 더욱이 이번 결의안은 우크라이나 내에 머물면서 자치권을 확대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예 우크라에서 벗어나 러시아 연방의 일원이 되겠다고 국제사회에 선언한 것이다.
16일 주민 투표에서 찬성이 50%를 넘으면 러시아와의 합병절차를 밟는다. 크림은 전체 주민 200만명 가운데 러시아계가 58.5%, 우크라이나계 24.4%, 타타르계 12.1% 등이다. 러시아 출신이 과반수를 넘기 때문에 주민투표에서 러시아 귀속 결의안 통과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이미 크림 내 친러시아계 주민들은 중앙 정부를 장악한 중서부 지역 세력을 무력으로정권을 빼앗은 쿠데타 세력으로 규정하고 협상조차 거부하고 있다. 이들이 내세우는유럽과의 통합 노선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크림 자치공화국은 키예프에 새 정권이 들어선 뒤 중앙 정부의 지시를 받지 않는 독자 정부와 의회를 구성하고 현지 사법기관과 대부분의 군부대 등을 휘하로 끌어들였다. 이미 사실상 독립국의 형태를 갖춘 것이나 마찬가지다.
크림 공화국의 루스탐 테미르갈리예프 제1부총리는 6일 의회의 합병안 채택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는 러시아 경제권, 루블화 지역에 들 것”이라고 말했다.
크림 주민이 러시아와 합병에 찬성하면 사상 최저로 폭락한 우크라이나 흐리브냐화 대신 러시아의 루블화로 쓰게 된다. 화폐 뿐 아니라 국기, 국가, 시민권 등을 변경, 교환하는 절차를 따라야한다.
크림을 품에 넣으려는 러시아의 움직임도 발빠르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지난 3일 러시아와 크림반도간 교량 건설을 서두르라고 촉구한 데 이어, 6일 러시아 시민권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서방은 크림 의회의 결정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주민투표는 우크라이나 헌법과 국제법을 위반하게 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미래에 관한 어떤 논의도 우크라이나 합법 정부의 참여 아래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국제법은 1994년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공동서명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주권을 존중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해 무력 사용과 경제 제재 자제, 핵무기 사용 자제 등을 포함한다.
크림과 러시아가 합병에 다가갈 수록 친러 세력이 득세하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분리 움직임을 자극하고, 이에 반발한 서방권의 대러 및 친러에 대한 경제ㆍ군사적 제재 수위가 높아져 우크라이나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