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정부가 전월세대책 발표 1주일 만에 보완조치를 내놓은 것에 대해 민주당이 경제팀을 교체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6일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박근혜정부 경제팀이 어설픈 월세 과세제도를 발표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가중한다”며 “하향안정세를 보인 월세의 상승을 부채질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게 유도하는 시대착오적 정책으로 국민 비난을 자초하자 땜질식 처방을 발표하는 무능함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더 큰 문제는 땜질식으로 발표한 대책조차 급등하는 전월세로 힘들어하는 서민을 지원하기는 커녕 집주인의 세 부담에만 신경쓰는 부실 대책”이라면서 “보완대책 없이 집주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돼 전월세가 폭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박근혜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후속조치로 제일 먼저 호기롭게 내놓았던 전월세 대책이 불과 일주일 만에 번복됐다고 꼬집었다. 이를 두고 박 대변인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헛발질하는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팀의 무능이 또다시 입증됐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8월에도 소득세 부담이 높아지는 기준선을 연소득 3450만 원으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55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수정안을 일주일 만에 다시 발표한 것을 두고 박 대변인은 “국민생활과 직결된 조세 정책을 철저한 준비와 검증 없이 허술하게 내놓고 국민 혼란만 유발하는 경제정책팀을 교체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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