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방개혁계획 재가
병력 2022년까지 11만명 감축

국방부는 북한의 점차 다양해지는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군사전략을 기존의 적극적 억제, 공세적 방위에서 능동적 억제, 공세적 방위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한ㆍ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연계해 합동참모본부 중심의 전구작전지휘 및 수행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63만3000여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2000여명으로 점진적으로 감축키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국방부로부터 보고받고 재가했다.

군의 군사전략은 북한이 도발 시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 추가 도발의지를 분쇄하고, 전면전을 억제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까지 포함하는 능동적 억제로 전환된다.

군 관계자는 “준전시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전면전을 억제하기 위해 사전 조치한다는 개념”이라며 “예를 들어 북한이 핵을 이용하려 한다면 전면전을 염두에 두고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합참을 작전지휘 조직과 군령보좌 조직으로 구분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합참 1차장은 군사력 건설, 군구조 발전 등 국방개혁, 합동실험 기능 등 합참의장의 군령보좌 기능을 맡게 되며, 합참 2차장은 인사·정보·작전·군수·전략·지휘통신 작전지휘를 보좌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줄어드는 병력을 대체하고 전투력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29.5%인 군별 간부비율을 2025년까지 40%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재 11만6000여명인 부사관을 15만2000여명 수준까지 늘리기로 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 같은 국방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214조5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해 연평균 7.2% 수준의 국방비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