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자치공화국 무력 점령으로 ‘제2차 냉전’ 발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러시아에 대해 국제사회가 어떤 제재 카드를 꺼내들지 주목된다. 사실상 크림반도를 장악한 러시아에 비해 한발 늦은 서방은 ‘신(新) 그레이트 게임’에서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제재 조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 ‘고립’=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파병이 사실상 서방에 대한 ‘선전포고’라는 점에서, 향후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소비에트연방과 서방 간 냉전이나 19세기 말 제정러시아와 영국 간의 그레이트 게임이 우크라이나에서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취임 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한다. 수도 키예프에서 임시정부 지도자들과 만나 사태 해결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미국의 지원 의지를 피력하려는 ‘보여주기용 방문’ 성격이 짙다.

뿐만 아니라 케리 국무장관은 오는 6월 러시아 소치에서 열리는 주요8개국(G8) 정상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물론 러시아의 G8 회원국 자격도 박탈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도 당장 이번 주로 예정돼있는 G8 정상회의 준비 모임에 불참해 러시아에 외교적 압력을 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방 집단안보기구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러시아가 국제법을 위반했고 유럽의 평화를 위협했다며 파병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미국 정치권 내부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

공화당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은 2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서 G8 정상회의 불참은 물론, 케리 국무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 비난 결의안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보수 성향 ‘티파티’ 핵심인사인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G8회원국 자격요건에 ‘문명화된 질서에 기여하는 국가’를 추가해 러시아를 제외해야 한다”며 “러시아가 ‘침략 행위’를 계속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도 빼앗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중단ㆍ자산동결…‘돈줄’ 압박=가장 유력한 시나리오 중 하나는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제재안에 합의할 가능성이다. 서방 기업들의 대(對) 러시아 투자 중단, 러시아 주요 인사들의 자산 동결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2일 NBC방송 ‘밋더프레스’ 등 미국 3대 공중파 방송사 휴일 시사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해 러시아의 파병이 ‘침략 행위’이며 미국과 서방이 강도 높은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케리 장관은 “러시아는 막대한 투자ㆍ교역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러시아를 제외한)G8 국가들과 다른 나라의 외무장관들과 대화를 나눈 결과, 향후 러시아와 일반적 방식으로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얽히지 않겠다는 공통적 시각이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상적 무역 분명 차질이 발생할 것이며 투자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종국엔 자산동결과 비자발급 중단 등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루블화 가치는 이미 떨어지고 있어, (경제 제재로 인한)충격을 예상할 수 있을 것”고 압박했다.

러시아의 군사개입이 계속될 경우 무역과 직접투자 형태로 흘러들어가는 ‘돈줄’을 끊어버리겠다는 경고다. 실제 지난해 러시아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금액은 총 940억달러로 2012년에 비해 무려 83% 폭증하며 세계 3위 FDI 유입국으로 떠올랐다. 서방의 경제 제재가 본격화될 경우 러시아 경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파이낸셜타임스(FT)와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사설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올리가르히(신흥재벌)에 대한 자산동결 조치로 사태 개입 재고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강도 높은 경제 제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과거 미국 국무부 차관을 지냈던 니콜라스 번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는 이날 FT 기고를 통해 “오바마 정부는 러시아와의 양자투자협정(BIT) 협상을 유보하고 유럽연합(EU)은 경제협력 사항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푸틴을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강승연 기자/sparkli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