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군사개입을 할 경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지만, 별 뾰족한 대응수단은 없는 상태다.

존 케리 미국 국무 장관도 2일(현지시간) 러시아의 파병에 대해 “이는 믿을 수 없는 ‘침략 행위’(act of aggression)”라면서 “심각한 반향이 있을 것”이라고 러시아를 압박했다.

미국 정치권 내에서도 ‘러시아 제재론’도 급부상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의 파병에 대응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공동으로 취할 수 있는 제재 카드는 정치ㆍ경제적으로 러시아를 고립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강경 대응에 나설 경우 자칫 ‘신(新) 냉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경제 제재의 실효성도 크지 않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특히, 최근 시리아 사태 등 국제적으로 민감한 외교 현안에서 러시아는 첨예한 국익이 달린 사안에서는 설령 대가를 치르더라도 ‘갈 때까지 간다’는 쪽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미국으로서는 운신의 폭이 좁을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러시아는 국익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혹독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인접국에 대한 군사행동을 절대 주저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전광석화 처럼 밀어부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비해, 무기력한 ‘오바마 독트린’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또다시 시험대에 오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오바마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크림반도에 군대를 보낼 의사를 공식화하기 이전부터 러시아의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고심해 왔다.

여기에는 6월 소치에서 열릴 예정인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 방문 취소와 양국간 무역협정 체결의 보류, G8에서의 러시아 퇴출, 미군 함정의 흑해 파견 등이 포함됐다.

문제는 이런 조치에 따른 효과가 제한적이고 오래가지도 못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미국과 함께 세계 최강 수준인 러시아의 군사력에 대항해 서방에서 쉽사리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 없다는 점에서 서방의 대응은 한계가 크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기구를 지렛대로 삼을 수도 없다.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유럽 국가들로서도 자칫, 러시아를 적으로 돌려 세울 수 있는 경제 제재에 쉽게 동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외교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하는 극단적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 러시아계 주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러시아 군대의 장기 주둔을 정당화하고, 2008년 조지아에서 분리독립한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와 마찬가지로 사실상의 러시아 ‘제후국’을 세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