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LTV(담보가치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주택대출 규제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 부처가 서로 다른 신호를 주면서 시장의 혼란이 커진 탓이다. 내수진작을 위해 주택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미 LTVㆍDTI 수준이 높은 만큼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7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전날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브리핑에 참석해 “(LTV·DTI 규제가) 큰 틀에서 현재와 같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관련 규제에 대해 “방향성을 반드시 검토하겠다”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과 상충한다. 시장은 현 부총리의 발언 후 LTVㆍDTI 규제 완화를 기대했다가 신 위원장 발언으로 혼란스런 모습이다.

금융당국이 LTVㆍDTI 규제를 시기상조라고 판단한 것은 이미 이들 수치가 최저기준을 넘어 규제완화가 진행되면 가계부채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현재 제2금융권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LTV는 50.5%였다. 이는 금융당국의 수도권 지역 규제기준인 50%를 넘어선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지면서 LTV가 지난해 초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DTI는 은행권만 평균 36.4%로 1년 전보다 3%포인트 줄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LTV의 경우 평균이 50%가 조금 넘지만, 집값이 많이 하락한 곳은 지역에 따라 위험 수준인 70~80%를 웃도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은행권 전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LTV와 DTI 규제를 동시에 적용받는 수도권 대출 51조6000억원의 약 70%(36조원)는 LTVㆍDTI 최저기준인 50%를 넘었다. LTV와 DTI가 모두 50%를 넘는 대출이 8조1000억원, LTV만 50%를 넘는 대출이 25조원, DTI만 50%를 넘는 대출이 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집값이 정체기일 때 대출 규제를 풀면 부동산 경기에 도움은 안 되고 가계부채만 늘릴 수 있다”며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을 제약하는 부분만 손질하는 수준에서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