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북한의 김정은<사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ICC) 심판대에 세우라는 사설을 게재해 파장이 일고 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 북한을 ‘악(惡)’이라고 규정하며 인권 침해와 핵무기 개발프로그램 등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하는 등 최근 미국의 대북정책이 강경책으로 돌아서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NYT는 26일(현지시간) ‘북한의 잔혹성’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북한의 반(反) 인도적 범죄와 관련해 김 위원장 등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신문은 북한의 반 인도적 범죄에 대해 탈북자, 인권단체 등을 통해 숱하게 들어왔지만 최근 발표된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만큼 북한 인권문제를 잘 다룬 보고서도 없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위원들이 북한을 방문해 현장조사할 기회가 있었다면 더욱 생생한 내용이 담겼겠지만 북한이 방북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핵 문제에만 신경을 쓰는 미국과 중국 등 여러 나라가 북한의 인권 문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고 설명했다.
타임스는 특히 이 보고서가 내달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 공식 제출되면 유엔은 반드시 추인하고, 상임이사국들에 북한의 반인권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형사재판소 회부가 성사되고 김 위원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재판을 통해 김 위원장을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에 탈북자들의 강제 송환 조치를 중단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NYT는 남북한의 현실이 조만간 바뀌지는 않겠지만 변화가 온다면 북한 지도부는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케리 국무장관도 북한을 악이라고 규정하고, 책임을 물어야한다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케리 국무장관은 이날 MS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잔인한 곳 가운데 하나다. 거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그곳에는 우리 모두가 아주아주 걱정해야 하는 사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부패와 인권 침해의 정도는 말할 필요도 없다”면서 “그들은 사람들을 처형하고, 122밀리미터 대공화기를 이용해 사람들을 제거하면서 주민들에게 이런 걸 보도록 강요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북한)는 악(evil)이고, 사악한 곳”이라고 규정한 뒤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전세계의 큰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리 장관은 또 최근 중국 방문 기간에 현지 당국자들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선택에 대해 매우 진지한 대화를 했다”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북한의) 행동을 압박할 것”이라고 밝혀,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한의 가시적인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케리 장관은 지금까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및 확산 시도, 인권침해 등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여러 차례 밝혔으나 이날 발언은 수위가 한층 높은 것이어서 향후 미국 대북정책의 향배가 주목된다.
지난 2002년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도 이란, 이라크와 함께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지난 17일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지난 1년간 북한 내 인권 침해 상황을 조사한 최종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이후 백악관과 국무부 등은 북한 인권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부장관 지명자는 지난 25일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권력 공고화 과정에서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워크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서면 답변서를 통해 “김정은은 완전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고, 계속 권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김정은이 권력을 계속 공고화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의 협상으로 우리를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은 미국과 역내 동맹에 지속적으로 심각한 우려가 되고 있다”면서 “북한의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확산 행위는 아시아 주둔 미군과 역내 동맹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북한의 이런 프로그램이 장거리 역량에서는 대체로 검증되지 않고 있지만 미국 본토에도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확산통제체제 강화, 국제 비확산 규정 개선 등을 통해 북한의 확산 노력을 차단할 것이라면서도 “이런 노력에도 북한은 새롭고 복잡한 확산 네트워크를 통해 무기 관련 운송을 계속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크리스틴 워머스 국방부 정책차관 지명자는 서면 답변서에서 “김정은의 예측불가능성이 우리의 우려를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승연 기자/sparkli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