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5~80% 지급 절충안
양당 원내지도부 물밑 담판

7월 지급개시 한목소리 불구
국민연금 연계엔 평행선 여전


여야가 기초연금을 놓고 대립각만 세우다 수급대상을 기존에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찾아가고 있다. 6ㆍ4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표심(票心)을 의식해 ‘7월 시행’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민연금 연계안이 지속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어 기초연금법안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24일 여야에 따르면 여ㆍ야ㆍ정 합의체에서 기초연금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이날부터 양측 원내지도부의 담판이 시작됐다. 하지만 당장 합의안이 타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태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헤럴드경제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일 기초연금 합의안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 원내지도부 자체적으로 기초연금 수정안을 결정할 수 없고, 일단 의총에서 기초연금 관련 당론이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측도 “아직 좁혀야 할 부분이 더 크다”며 말을 아꼈다.

그럼에도 지방선거 날짜가 다가오면서 여야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7월에 지급하는 것에 한목소리를 냈다. 당장 눈앞의 민심을 고려하면 기초연금은 여야 양측에 모두 필요한 카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속내를 보면 무조건적인 시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7월 지급하려면 반드시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새누리당에서는 수급대상을 당초 안에서 확대할 경우 내년으로 미뤄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정 원내대변인도 “7월 시행이 어려울 경우 현행 노령연금으로 보완하면 된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관건은 수급대상을 어디까지 확장할지 여부다. 일단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은 재정을 감안해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정했지만, 소득하위 75%를 새롭게 꺼내들면서 국면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65세 모든 노인을 수혜대상으로 고수하던 민주당도 80% 선까지 눈높이를 맞출 수 있다고 화답한 상태다.

반면 최종 조건인 국민연금 연계는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원안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연금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어 연계불가를 내세우며 일괄적으로 2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점을 강조하며 새누리당이 또다시 공약 파기를 시도한다고 비판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