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차기 한국은행 총재에는 경기침체와 저물가 현상이 동반되는 디플레이션을 막아낼 인물이 임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성인 홍익대(경제학) 교수는 2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원석 정의당 의원 주재로 열린 ‘누가 한은 총재가 돼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한은 총재의 역할은 전통적인 ‘인플레이션 파이터’에서 ‘디플레이션 치유자’로 변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경기침체기에는 신용의 공급을 통한 중앙은행의 ‘불씨 지피기’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물가가 급등하고 자산가격 거품이 존재했던 과거에는 신용 통제를 통한 브레이크 기능이 중요했지만 이젠 경제 여건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타성적으로 동결해 디플레이션에 소홀하게 대처하면 가계부채 문제의 파괴력이 커질 것”이라며 “개인채무자의 연쇄 파산으로 미국 서브프라임 대출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물가안정목표제의 폐기도 촉구했다. 물가안정목표제란 미래의 물가상승 수준을 예측해 미리 상승률 목표범위를 제시하고 이를 맞추도록 기준금리 등을 조정하는 제도로 1997년 도입됐다. 2013~2015년 한은의 목표치는 전년 동기 대비 연 2.5~3.5%다.

전 교수는 “한은은 물가안정목표제를 제대로 이행한 적이 없다”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을 기조적으로 방치했고 성장에 집착하면서 물가 안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금리 인하를 감행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통화정책 목표를 ‘금융 안정’ 혹은 ‘경제시스템의 종합적인 안정’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차기 한은 총재는 물가안정이라는 목표에만 파묻히지 않는 통찰력과 금리 이외의 다양한 정책수단을 쓰는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 과정에서 금융감독 관료조직 및 금융감독원과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할 정치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 김중수 총재의 임기는 오는 3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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