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1,000조원시대에 자영업자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부담이 심각히 우려되고 있다. 장기 경기침체로 소득은 줄어들고 빚만 늘어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저축은행 카드론 대부업 등 비 은행권 대출 비중이 커지면서 부채상환능력이 급속히 악화되어 연체자 또는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의 부채 증가 요인으로는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이자상환 전세보증금 등 생계형 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채무불이행 저소득층에 대한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한 가운데 지난해 개인회생 파산제도와 같은 공적 구제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을 신청하는 취약계층이 늘어나고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면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이 받아들여지면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이 가능해진다. 특히 개인회생과 파산을 적용 받는 순간 불법추심과 같은 빚 독촉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총 채무 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신청자의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해야 한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조건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채무금액은 나이 경력 학력사항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꼼꼼히 잘 검토하여야 한다.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일반인들에게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개인회생비용, 절차, 조건 및 개인파산비용, 절차, 조건 등 신청 방법 등에 있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파산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한편 전정아 법률사무소에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무료상담 (1600-9740) 해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