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17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올해 정책목표로 ▷문화유산 안전과 수리품질 고도화 ▷합리적 문화유산 보존체계 강화 ▷문화유산 미래가치 창출 등을 바탕으로 한 ‘201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북한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 조치가 대두되며 오는 4~6월 개성역사유적지구 중 고려궁성(만월대)에 대한 남북 공동 발굴조사를 벌이고, 5~9월에는 이 지구 내 문화재 현황조사와 보수 정비도 벌인다. 또 9월에는 평양 일대 고구려유적 공동 발굴조사를 추진한다.
또 10월에는 우리의 가락 ‘아리랑’을 전 국민이 공감하는 국가대표 문화축제화하는 ‘아리랑 대축제’를 연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아리랑 확산과 전승기반 구축을 위해 마련되는 이 축제에는 국내ㆍ외 아리랑 전승단체가 참여한다. 또 아리랑 전승을 위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아리랑의 날’도 제정할 계획이다.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조세는 감면하고, 문화재 보호구역 내 역사문화경관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 허용 기준을 준수하되 주변 문화재와 조화로운 건축을 하면 건축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역사문화환경 보존관리 기본계획과 정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 7억원을 들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매장문화재와 관련, 민간 부문의 조사 비용 경감이 필요하고 발굴한 보존 유적에 대한 종합 보존관리 체계가 미흡한 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에 소규모 지표ㆍ발굴조사 비용의 국가 부담을 넓혀 민간 부문이 발주하는 30만㎡ 미만 지표조사 비용은 국비에서 전액 지원(연간 500여건 31억원)한다. 또 농가ㆍ축사 등 소규모 건축물 발굴 지원은 지난해 65억원에서 올해 105억원으로 늘린다.
문화재청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공사 과정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발굴된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에게 미술작품 설치 또는 보존유적 보호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방안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을 협의해 개정할 방침이다.
문화재 수리예산 지원방식도 전면 개편한다. 예산 단년 편성 방식에서 벗어나 계속비로 책정하고 멸실 위기에 처한 국가지정 중요문화재 수리예산은 중앙정부 예산 보조율을 현행 70%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문화재 수리기술 자격증 불법대여 재발 방지를 위해선 현행 이론 시험에서 실기시험으로 보완 추진된다.
무형문화재 전승 활동 평가결과에 따라 전승활동비를 차등 지원하며, 궁궐 관람 및 대장금 체험, 궁궐 (경복궁·창덕궁) 누림버스 운영 등 어르신 대상 고궁 체험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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