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천폐지 당내 이견
특검 요구에도 우선순위 밀려
3차 혁신안 이번주 발표 보류


민주당이 국회의원 특권방지법으로 일으켰던 정치혁신 바람이 도로 잠잠해지고 있다. 당내 이견이 갈수록 꼬이는 동시에 특검과 개각으로 무게중심마저 쏠리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모양새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초 이번주 발표하려던 3차 정치혁신안이 잠정 보류됐다. 최재천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은 “내부적으로 의원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당헌당규 범위를 뛰어넘는 주장도 있고,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주장이 있어 정리하는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번에 발표하려고 했던 혁신안은 공천방식이 주된 내용이지만 일단 변수에 막힌 상태다. 최초 여야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당론이었지만 새누리당이 노선을 바꾸면서 민주당이 코너에 몰리게 됐다. 공약이행 명분을 지키자니 지방선거에서 불리해질 게 뻔하고, 실리를 챙기자니 결국 새누리당을 비난했던 것처럼 공약을 뒤집는 꼴이 된다.

이에 민주당은 무조건적 정당공천 폐지와 탄력적 공천 운영을 두고 최근 이틀간 당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지난 11일 시도지사와 지부장들이 모여 의견을 모았고, 12일에는 중진 의원들이 머리를 맞댔다.

하지만 4개월도 안 남은 선거를 앞두고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 달라 의견만 더욱 분분해졌다.

민주당만이라도 원칙적으로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일방적인 공천폐지는 필패(必敗)만 초래한다는 반론이 맞섰다.

무조건식 공천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 우세해 그동안 공약이행을 강조해왔던 당 지도부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해법으로 국민 참여를 유도하는 상향식 공천 방식이 거론되고 있지만, 새누리당이 선점한 카드라 차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차 정치혁신안이 늦어지는 또 다른 이유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무죄선고 이후 민주당이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관련 특검 요구에 총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더불어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들이미는 상황에 정치혁신안을 발표하면 스스로 물타기하는 셈이 된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도 “지금은 특검을 진정성 있게 세게 밀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검은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연일 거부되고 있고, 해임건의안은 초라하게 폐기돼 결과적으로 자충수아니었냐는 내부 비판이 따른다. 당내 한 3선 의원은 “차라리 우직하게 혁신안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했는데 용두사미가 되는 것 같다”고 푸념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