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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스마트폰 특허 전쟁 종결 임박…삼성 ‘無소송’ 약속 타협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삼성전자와 모토로라 등에 대한 스마트폰 특허 전쟁에 마침표를 조만간 찍을 전망이다.

EU 위원회는 10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모토로라의 반독점 위반 여부를 4월에 판결하고 스마트폰 제조업체간의 이른바 ‘특허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모토로라, 애플 등이 경쟁 업체들의 유럽 판매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제기한 ‘특허 위반’ 판매금지 요청에, EU가 반독점 협의 추가 조사 카드를 꺼내며 치열하게 전개됐던 전쟁이 마침내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EU의 조사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타협안을 제시한 바 있다. 수십억 유로에 달할 수 있는 반독점 벌금을 면책받는 내신 향후 5년 동안 경쟁업체들과 특허 소송을 하지않겠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또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의 요구에 따라 한 발짝더 나아간 타협안도 제안했다.

알무니아 집행위원의 대변인인 안토인 콜롬바니는 “삼성전자가 내 놓은 최종 타협안은 좋다. 위원회는 4월에 최종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합의종결’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합의종결은 조사를 받는 업체가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마켓테스트를 통해 타협안이 수용될 경우 벌금없이 조사가 끝나는 절차이다.

반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의 제기에 따라 2012년부터 조사받아 온 모토로라는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콜롬바니는 밝혔다. 이 경우 EU위원회는 통상 경쟁제한적인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회사 글로벌 연간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업계에서는 그 규모가 최대 4억4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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