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대법원은 4일 사법연수원장에 박삼봉 특허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82명에 대한 전보, 보임 인사를 13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7명의 법원장이 고등법원 재판부의 재판장으로 복귀했다. 고등법원장 4명이 교체되고 지방법원장 19명이 새로 임명되는 등 모두 77명의 고위법관들이 전보됐다.

사법연수원장에는 박삼봉 특허법원장, 대전고법원장에 박홍우 서울행정법원장, 광주고법원장에 방극성 전주지법원장, 특허법원장에 강영호 서울서부지법원장이 각각 전보됐다.

이대경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유남석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곽종훈 의정부지방법원장, 지대운 인천지방법원장, 최성준 춘천지방법원장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로, 사공영진 청주지방법원장은 대구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한다. 우성만 창원지방법원장은 부산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한다. 이는 지난 2012년 2월 법원장 순환보직제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규모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생법관제의 정착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대법원은 평가했다.

곽종훈 의정부지방법원장과 우성만 창원지방법원장은 재판부로 복귀하면서 오는 8월12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사법연구업무를 담담할 예정이다. 지법원장급 인사에서는 서울가정법원장에 최재형 대전지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에 최완주 울산지법원장, 서울동부지법원장에 황한식 광주지법원장, 서울북부지법원장에 성백현 제주지법원장, 서울서부지법원장에 이기택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자리를 옮겼다.

또 의정부지법원장은 여상훈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인천지법원장은 강형주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은 성낙송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은 성기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맡게 됐다.

한편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된 조희대 대구지방법원장은 인사청문회 준비 등을 위해 7일자로 대법원으로 전보됐으며 조경란 법원도서관장은 청주지방법원장에, 안철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법원도서관장에 각각 보임됐다.

이번 인사에서 보임되는 신임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19기 지방법원 부장판사 1명, 20기 지방법원 부장판사 9명, 21기 지방법원 부장판사 5명 등 총 15명이며 21기는 이번에 처음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 최병덕 사법연수원장과 김병운 수원지법원장, 강신중 광주가정법원장은 퇴임했다. 이 외에도 고법 부장판사 3명, 지법 부장판사 15명, 고법 판사 2명, 지법 판사 8명 등 총 31명이 법복을 벗었다.

대법원은 “업무 능력과 윤리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한 인사”라며 “기수와 능력을 두루 참작해 적재 적소 배치의 원칙을 실현했다”고 설명했다. sr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