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A씨는 3년 전 대출을 받아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오픈 하였다. 하지만 1년 후 부 터 매출이 부진해지면서 기존대출이자와 월세 등을 충당하려고 카드 현금서비스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였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 결국 높은 금리의 사채까지 사용하게 되었다. 결국 A씨는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의 벼랑 끝에 내몰리면서 2억 원의 빚만 떠안고 폐업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빗발치는 빚 독촉 전화는 계속되고 새로 얻은 임시직 직장마저 잃어버릴까 전전긍긍하고 있던 중 언론보도를 통한 채무조정제도를 접하고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고 현재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월 150만원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일정 부분을 변제하면서 다시 재기의 희망을 품고 있다. 이렇듯 개인 채무자를 구제 해주는 제도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과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등이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 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 액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개인회생절차 및 신청자격은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신분유지도 가능하다.
개인회생의 큰 장점은 빚 독촉을 금지명령을 통해 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통 법원에 서류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금지명령이 나와 시중은행이나 사금융, 개인 등으로부터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조건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 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채무금액은 나이, 경력, 학력사항,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에는 비용이 필요하다. 제출할 신청서류 등을 모두 준비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고 자칫 기각이 되면 두 번째에 승소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비용을 내고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다행히 비용에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대부분의 법률사무소는 적정 수준의 비용으로 신청자들을 지원해주고 있다.
한편 행복파트너에서는 무료상담 (1600-7314) 을 통해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신청방법, 개인파산신청방법, 개인파산비용, 파산절차 등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상담을 해주고 있다.
